(심리불속행) 이 사건 처분이 이의신청에서 인용된 종전처분을 번복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ㆍ명백한지 여부 [대법원 2018. 8. 16. 2018두4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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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하자의 중대·명백성 판단 (대법원 2018두43323)
이 사건은 이의신청에서 인용된 종전 처분을 번복한 과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핵심 쟁점은 종전 처분을 번복한 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원심에서 종전 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 관청이 특별한 이유 없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반복한 경우의 위법성을 판단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리로는 과세 불복 절차를 통해 종전 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처분을 반복하는 행위가 과세 불복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80조가 관련 법령으로 언급되었습니다.
3. 판결 요지
원심은 불복 절차에서 종전 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종전 처분을 되풀이한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불복 제도를 둔 취지에 따라 위법하며,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상세 내용
판결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원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1. PDF 파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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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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