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8. 14. 2017가단138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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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피고 대한민국: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승낙 의무 판례
본 판례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38811 사건으로, 피고 대한민국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18년 8월 14일에 선고되었으며,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실관계
원고는 2009년 10월 5일, 피고 장□□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고,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장□□의 양도소득세 채권 확보를 위해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장□□가 무단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 및 피고 대한민국의 승낙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 측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잔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매매 잔금 지급 독촉, 근저당권 관련 확인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성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매매 잔금 지급, 관련 문서, 당사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참고 판례
본 판례는 근저당권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며, 근저당권의 효력 및 말소 관련 소송에서 유사한 쟁점이 발생할 경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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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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