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대손처리한 채권을 법원의 회생계획인가에 의해 출자전환시 주식가액 [서울행정법원 2018. 7. 27. 2016구합7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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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금융기관의 대손처리 채권을 출자전환 시 주식 가액: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384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금융기관이 대손처리한 채권을 법원의 회생계획인가에 의해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된 주식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판례는 특히 금융기관의 대손금 처리와 회생계획 간의 관계, 그리고 관련 법령의 해석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의 경위
원고인 주식회사 AA은행은 2012년,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부실 채권을 대손처리했습니다. 이후 해당 채무자들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가 이루어졌고, 채권의 일부는 출자전환되었습니다. 원고는 출자전환된 주식의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지만, 이후 이 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감액 경정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2. 쟁점 및 당사자 주장
2.1.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금융기관이 대손처리한 채권이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경우, 출자전환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손상각된 가액(0원)으로 볼 것인지, 대손상각 전 채권 가액으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채권은 손금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출자전환된 주식의 가액은 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출자전환된 채권의 가액을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다음의 법령들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정리계획인가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출자전환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대손상각된 금액이 아닌,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의 해석과 관련 법령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4.1. 주요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대손금의 성격: 금융감독원장의 대손 승인은 결산조정사항으로, 사업연도 말에 손금 여부가 확정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권리의무확정주의: 법인세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과세되므로, 기중 회계처리만으로는 손금으로 확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의 취지: 기업 회생을 촉진하기 위해,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를 막고, 회생채권자의 대손금 산입 불가에 따른 손실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을 명시했습니다.
- 출자전환의 본질: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은 채권자가 채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과 교환하는 특수한 계약의 성격을 지니므로, 채권의 가치를 0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본 판례는 법인 금융기관이 대손처리한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된 주식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특히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습니다.
- 대손처리된 채권의 출자전환: 대손처리된 채권이라도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되는 경우,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 결산조정의 중요성: 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으로, 사업연도 말에 확정된 장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기업 회생 지원: 본 판례는 기업 회생을 지원하고, 회생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돕기 위한 법령의 취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례는 금융기관의 채권 회수 및 세무 처리에 대한 실무적인 지침을 제공하며,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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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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