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농지는 경작물조사확인서 등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한다고 판단됨 [대법원 2018. 7. 27. 2018두4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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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8두4292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된 사건으로,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경작물조사확인서 및 자경증명발급신청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근거가 없고, 항공사진을 통해 쟁점 토지가 농지였음이 확인되므로, 망인이 쟁점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자경농지 해당 여부
입니다. 원고는 해당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사실관계
원고는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관련 서류 및 증빙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경작물조사확인서 등의 객관성을 인정
하고,
항공사진을 통해 농지임을 확인
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망인이 8년 이상 자경했음을 인정하고, 원심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참고 법령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를 근거로 합니다.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자경농지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
를 강조하며,
세무 당국의 판단 기준
을 제시합니다. 특히, 경작물조사확인서, 자경증명, 항공사진 등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자경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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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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