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AAA호텔이 이 사건 임대차기간에도 관광호텔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의 실질이 변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음 [대법원 2018. 7. 25. 2018두40485]
AAA호텔 상속세 심리불속행 판결
사건 개요
AAA호텔에 대한 상속세 관련 심리불속행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2018년 7월 25일,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AAA호텔이 임대차 기간에도 관광호텔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의 실질이 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AAA호텔은 임대차 기간에도 호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핵심 자산(상표, 객실, 인력 등)을 지배하고 있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AAA호텔은 핵심 자산을 통해 호텔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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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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