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자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7. 20. 2018구합55302]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BBB의 회장으로 재직하며, BBB의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일부를 이자소득으로, 나머지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받았습니다. 원고는 쟁점 금액이 이자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쟁점 금액의 성격과 회수 가능성
원고는 쟁점 금액이 대여금 원금의 상환이며 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BBB의 폐업으로 인해 대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쟁점 금액의 이자 해당 여부
법원은 쟁점 금액이 원고의 BBB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로 수취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BBB의 현금출납현황표상 지급 명목이 ‘이자’로 명시되어 있고, BBB가 쟁점 금액을 원고의 차입금에서 공제하지 않은 점 등을 제시했습니다.
3.2. 쟁점 금액의 이자소득 제외 가능성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를 근거로, 이자채권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이자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무자의 파산, 폐업 등으로 인해 회수 불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BBB의 폐업으로 인해 대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개인적인 법률 분쟁 해결 과정에서 스스로 대여금 채권을 포기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