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외형적으로 회사의 대표자에 해당한다면, 설령 실질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여처분으로 발생한 종합소득세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청주지방법원 2018. 7. 19. 2017구합2290]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소 객관적·외형적으로 회사의 대표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상여처분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형식적인 대표자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대표자로 오인될 만한 사정이 있다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2290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 선고일: 2018. 7. 19.
1.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객관적·외형적으로 회사의 대표자로 보이는 자에게 상여처분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사실관계
2.1. 원고의 지위 및 역할
원고는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BBB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준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2. 피고의 처분
피고는 소외 회사가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를 회사의 대표자로 보고 소득처분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76,390원과 172,808,210원을 부과했습니다.
2.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질적인 대표자는 BBB이며, 자신은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2002두7268)를 인용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근거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소외 회사의 법인설립신고서에 원고가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고, 관련 서류가 첨부됨
- 소외 회사가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고, 환급을 받거나 납부한 사실
- 원고에게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기재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원고가 BBB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혐의없음 처분
위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로 인해, 피고가 원고를 회사의 대표자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본 판결은 회사의 대표자 지위와 관련된 종합소득세 부과 문제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형식적인 대표자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대표자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세무 당국의 과세 처분이 유효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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