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를 이행 [공주지원 2018. 7. 19. 2018가단2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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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 이행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가단-20391 사건입니다. 2018년 7월 19일에 선고되었으며, 국승이 원고, 장oo이 피고로 참여했습니다.
주요 내용
사실관계
피고는 소외 양**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0. 10. 21. 접수 제226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판결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으로, 행사기간을 약정하면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정보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가단-20391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장oo
- 변론 종결일: 2018.07.05.
- 판결 선고일: 2018.07.19.
주문
- 피고는 소외 양**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0. 10. 21. 접수 제226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판결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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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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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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