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부동산매매대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8. 7. 19. 2018가합203009]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대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타인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손aa입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018가합203009 사해행위취소 사건으로, 2018년 7월 19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조세 채무를 부담하는 체납자가 자신이 매도한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세 내용
사건의 배경
소외 이ss는 국세 체납 상태였으며, 채무 변제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피고 손aa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대한민국은 이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ss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ss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채권자인 국가의 채권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와 소외 이ss 사이에 체결된 증여 계약(350,000,000원 및 56,100,000원)을 260,217,0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260,217,04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합니다.
결론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감소시키려는 목적으로 행한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조세 채무를 회피하려는 행위에 대한 경고이며, 국가의 채권 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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