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은 1차 매매계약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8. 7. 18. 2017누77888]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7누77888)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가 기각된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누77888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유OO
피고: OO세무서장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6구단8481 판결
선고일: 2018. 07. 18.
주문: 원고의 항소 기각, 항소비용 원고 부담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대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매매 계약서상 매매대금 외에 추가적인 부동산(OO시 OO구 OOO동 334-6 대 158㎡ 토지 및 지상 건물, OO시 OO구 OO동 산59-1 임야 5,177㎡ 중 11,785분의 1,322 지분)의 소유권 이전.
- 취득세 및 등록세 5,420,000원 및 농지조성비 10,248,500원의 필요경비 인정 주장.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가. 추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주장
원고가 추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나. 취득세 및 등록세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 농지조성비
농지조성비 지출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다른 회사가 형질변경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취득 가액 산정 및 필요 경비 인정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추가적인 대가 지급 사실에 대한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비용의 인정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