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8. 7. 18. 2017구합2260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2604)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폐동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며, 피고 세무서장의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원고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원고가 실제 폐동을 공급받았는지, 아니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을 통해 결정됩니다.
3. 사실관계
- 원고는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년~2016년 동안 BB금속 등으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 과세관청은 BB금속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FF비철 대표 GGG에 대한 불기소처분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 폐동을 공급받았고, FF비철의 대표 GGG이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일부 매입처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더라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4.2. 법원의 판단 근거
- 형사 판결 및 불기소 처분: 법원은 AAA(원고의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 판결과 GGG(FF비철 대표)에 대한 불기소처분, CCC(BB금속 대표)에 대한 형사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AAA에 대한 형사 판결에서는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GGG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무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CCC에 대한 형사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있었습니다.
- 세무조사 결과: 법원은 HH지방국세청과 JJ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피고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4.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과세관청의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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