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 및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7. 12. 2017구합51345]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인천지방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 및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의 당연무효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쟁점
- 납세고지서의 송달 적법성
-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의 무효 여부
판결 내용
주문
-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결정 시 소득금액이 없음을 고려하지 않아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 송달 여부에 대한 원고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득금액 산정 과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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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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