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 변동통지만으로 소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 2018. 7. 12. 2016구합1283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소득세 납부 의무 성립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룹니다. 특히, 소득금액 변동통지만으로 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처분의 적법성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였으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 원고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6구합12837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결일: 2018. 7. 12.
- 주요 쟁점: 소득금액 변동통지만으로 소득세 납부 의무 성립 여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처분의 적법성
2. 처분 경위
○○○○○은 주택 건설 공급 및 분양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2009년 12월 31일 직권 폐업되었고, 2010년 12월 1일 해산 등기되었습니다. 원고는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청산인이 되었습니다.
- 2009년도 법인세 신고 시 단기대여금으로 11,928,385,680원을 신고
- □□세무서장은 2009년도 단기대여금이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 폐업일까지 회수되지 않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
- 피고는 위 상여 처분에 대한 과세 자료를 통보받아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739,824,700원을 경정·고지 (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제기했으나 기각됨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 두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 중복 처분: □□세무서장이 2005사업연도 법인세 경정 시 누락된 금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 통지했음에도, 피고가 동일 채권인 2009년도 단기대여금을 다시 익금에 산입하여 상여로 처분한 것은 중복 처분이라는 주장
- 2009년도 단기대여금의 귀속자: 2009년도 단기대여금은 회계상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 실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가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상여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1. 중복 처분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복 처분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2013. 2. 7.자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미신고된 양수도대금에 대한 것으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적이 없음
- 소득금액 변동통지만으로 소득세 납부 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음
- 2013. 2. 7.자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적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기존의 처분과 중복된다고 보기 어려움
결론적으로, 소득금액 변동통지만으로는 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실제로 소득세가 부과된 적이 없는 경우 중복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4.2. 2009년도 단기대여금의 귀속자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2009년도 단기대여금의 귀속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 유출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
- 원고는 2009년도 단기대여금의 귀속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함
- ○○○○○의 재무제표상 단기대여금 증가, 차입금 증가 등을 고려할 때, 단기대여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법원은 익금 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으며, 원고가 이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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