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이 사건 금원은 무상대여로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8. 7. 4. 2017누87540]

본 판례는 금전 무상 대여로 인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원고는 매형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했지만, 세무서가 이를 무상 대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매형이 원고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차용증서 존재: 원고와 CCC(매형)는 이자율, 상환일 등을 명시한 차용증서를 작성했습니다.
대여 사유: 매형은 당시 AAA 주식 매입을 위해 돈을 빌려주었으며, 원고가 땅을 팔아 갚을 계획임을 언급했습니다.
상환 조건 변경: 원고는 QQQQQ 현지 사업 진행의 어려움으로 상환 조건을 변경했습니다.
상호 신뢰 관계: 원고와 CCC는 장기간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CCC는 원고의 변제 능력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채권 회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원심은 금전 무상 대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항소심에서 명의신탁 증여 의제를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처분의 동일성: 원심은 금전 무상 대여와 명의신탁 증여 의제는 과세 원인이 되는 기초 사실을 달리하므로, 처분의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판결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즉,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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