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과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지급한 5억원 사례금이라는 입증이 없어 과세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8. 6. 28. 2017누84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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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보상금 외 5억원 사례금 과세처분 위법 판례
본 판례는 종소 보상금과 별도로 지급된 5억원의 사례금에 대한 과세 처분의 위법성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84398
- 판결일자: 2018.06.28.
- 원고: 이○범
- 피고: 김포세무서장
- 쟁점 금액: 5억원
판결 요지
쟁점 금액 5억원이 주택 등 철거 보상금이 아닌 원고의 철거 협의 도움에 대한 사례금임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여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원고의 역할 및 사례금 성격
원고는 철거대책위원회와 조합 간의 원만한 철거 협의를 돕는 역할을 하였으며, 5억원은 이에 대한 사례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2. 증거 부족
피고는 5억원이 철거 보상금 외 별도로 지급된 사례금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례금의 성격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조합의 확인서 및 증언
조합은 원고에게 15억원을 지급하기 전, 15억원이 철거에 따른 보상비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조합장의 증언에 따르면, 원고는 선제적인 합의를 통해 보상금을 받았으며, 이는 과도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결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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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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