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쟁점주식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8. 6. 28. 2018두39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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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하○○,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사건번호는 2018두39065입니다. 판결일자는 2018년 6월 28일이며,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쟁점 및 원심 판단
쟁점은 쟁점주식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18. 2. 14. 선고 2017누63995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판단 근거
- 쟁점 기간 대부분을 국내에서 체류
-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음
- 국내 거주자 지위에서 건강보험료 납부
- 국내 은행 개인 계좌를 이용한 금전거래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원심은 원고가 쟁점주식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거주자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국내 체류 기간, 해외이주 신고 여부, 국내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세법상 거주자의 판단은 단순히 형식적인 요건 충족 여부를 넘어, 실질적인 생활관계와 경제활동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118조의2와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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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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