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 [대법원 2018. 6. 28. 2018두39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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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산정을 위한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 방법
본 판례는 원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을 다룹니다. 이는 국승 대법원 판례 (2018두39614)로, 2012년 귀속분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AAAA,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8.02.27 선고 2017누70498 판결이며, 대법원은 2018년 6월 28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대법원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를 중요한 근거로 합니다. 이 조항은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하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계산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참고 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 그대로 확인하거나, “인쇄” 버튼 대신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하여 출력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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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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