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6. 27. 2017누7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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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관련 실제 거래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72647 판례
본 판례는 실제 운송 용역의 제공 여부와 세금계산서의 적법성을 다루며,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경OOO이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차량 운송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나, 법원은 실제 운송 용역의 제공 주체를 다른 법인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실제 소유하고 직접 운영했으므로, 세금계산서상 용역 제공자가 실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쟁점 및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소사장제 운송도급계약을 통해 운송 용역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이중과세 및 기납부세액 공제, 가산세 면제를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명의 사용 경위, 각 거래처의 관여 정도, 내부 책임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용역 제공자는 원고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3. 추가적인 판단
- 법원은 이중과세 주장을 배척하고, 기납부세액 공제 및 가산세 면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실질과세원칙을 강조하여, 실제 거래 관계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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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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