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위반: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피고와 체납자 000사이에 체결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성남지원 2018. 6. 19. 2017가합409345]

국세징수법 위반: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체납자와 피고 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성남지원 2017가합409345
• 심급: 1심
• 선고일: 2018년 6월 19일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2. 판결 내용

판결은 체납자가 피고에게 증여한 일부 금액은 증여가 아닌 채무 변제로 보아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증여 계약을 취소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2.1. 주문

1. 피고와 이〇〇 사이에 체결된 증여 계약 일부 취소 (〇〇〇원 한도)
2. 피고는 원고에게 〇〇〇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3. 원고의 나머지 청구 기각
4. 소송비용 분담

2.2. 청구 취지

증여 계약 취소 및 〇〇〇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3. 인정 사실

3.1. 조세 채권의 성립

1. 이〇〇는 2015년 7월 22일 유〇〇에게 부동산을 매도
2. 2015년 9월 1일 유〇〇 앞으로 소유권 이전
3.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〇〇〇원 결정 및 고지

3.2. 이〇〇의 재산 처분 행위

1. 2015년 7월 22일 계약금 수령
2. 2015년 9월 1일 잔금 중 일부를 피고 및 정〇〇에게 송금
3. 2016년 5월 16일 유〇〇과 임대차 계약 체결 (임대차보증금으로 잔금 대체)

4.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4.1. 피보전채권의 성립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

4.2. 무자력

이〇〇는 각 재산 처분 행위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

4.3.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사해행위 성립 부분

   피고에게 〇〇〇만 원을 송금한 행위 및 임대차보증금 관련 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

2. 사해행위 불성립 부분

   정〇〇에게 〇억 원을 지급한 행위는 피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

4.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음.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 나머지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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