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거래로 얻은 소득은 의제배당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함 [대법원 2018. 6. 15. 2018두36066]
주식거래 소득, 양도소득으로 판단: 대법원 판례 분석 (2018두36066)
본 판례는 주식거래로 얻은 소득의 성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주식 소각 절차를 통한 자본 감소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이 의제배당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주식거래로 발생한 소득의 과세 유형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2018년 귀속 소득에 대한 판례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쟁점 및 원심 판단
쟁점
주식 소각 절차를 통한 자본 감소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의 성격이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요지
원심에서는 이 사건 주식거래가 주식 소각 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서 원고에 대한 자본의 환급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자산 거래로서 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
결론
본 판례는 주식 소각 절차와 관련된 소득의 과세 방식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유사한 상황에 처한 납세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법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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