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8. 6. 15. 2018두40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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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미등록 시 1세대 1주택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2018두40683)
본 판례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두40683
원고: 안○○
피고: AA세무서장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7누86295 판결
선고일: 2018.06.15.
본 사건은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다툼을 다루고 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 여부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입니다. 즉, 임대주택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3.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르다
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이 의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임대주택 관련 세법 적용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외에도 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을 강조합니다.
6.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97조를 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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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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