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증여세가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다시 취득한 주식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없음 [대법원 2018. 6. 15. 2018두159]
명의신탁 주식 매도대금으로 재취득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를 근거로, 명의신탁 주식 매도대금으로 다시 취득한 주식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명의신탁된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다시 주식을 취득하였고, 이에 대해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2. 쟁점
명의신탁 주식 매도 후 재취득한 주식이 새로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된 증여세 과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 후 재취득 행위가 항상 새로운 증여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5.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명의신탁 주식 매도대금으로 재취득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한 법원의 입장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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