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대구고등법원 2018. 6. 15. 2018누2040]
“`html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구고등법원 2018누2040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8누2040
-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원고: 이** 외 1인
- 피고: 동대구세무서장 외 1인
- 귀속년도: 2018
- 심급: 2심
- 선고일자: 2018년 6월 15일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원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수정사항을 반영했습니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사건에 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인용합니다. 다만, 다음의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 이 사건 3토지의 취득가액 수정: ‘94,259,814’를 ‘92,259,814’로 수정
- 오기 수정: ‘고*주’를 ‘고*하’로 수정
- 추가 설명: 2012년 2월 28일부터 3월 16일 사이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박&&에게 송금된 사실, 원고들이 이미 타인에게 매도하기로 한 토지의 개발 및 맹지 해결 등을 위한 비용을 지출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추가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제1심 판결과 결론이 같으므로 항소를 기각합니다.
청구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참고사항
- 원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일은 2016년 10월 6일, 이++에 대한 부과처분일은 2016년 10월 7일로, 소장에 기재된 날짜는 오기임을 명시
-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PDF로 보기 안내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