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산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원고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8. 6. 15. 2017누89690]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7누89690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김AA는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확인서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확인서의 신빙성
법원은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확인서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관련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하고 검토한 후 확인서를 작성했으므로 신빙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2.2.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인용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른 것입니다.
2.3. 원고의 주장 기각
원고는 확인서의 증명력을 인정하더라도, 실제 증여받은 금액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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