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에 부합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이 아님 [대법원 2018. 6. 15. 2018두38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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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사건: 대법원 판례 분석 (2018두3838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에 부합하는 ‘중요한 자료’ 제공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탈세 제보를 하였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제공된 자료가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1심, 대법원 판결
1. 원심 판결 (대구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제공한 자료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1.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제공한 자료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판결의 결론
대법원은 원고가 제공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탈세 제보 포상금)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국세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 중 ‘중요한 자료’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증거 또는 자료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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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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