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교환가액의 적정여부 [대법원 2018. 6. 15. 2018두37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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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토지 교환가액 적정성 관련 대법원 판례 (2018두3726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주식회사 AAAA를 원고로, 천안세무서장을 피고로 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최종 심급은 대법원이며, 2018년 6월 15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토지 교환 합의 이후 해당 토지를 사용, 수익했더라도, 이는 사용 승낙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사실관계
원고는 토지 교환 합의 이후 2007년 6월경부터 취득 토지를 사용, 수익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토지 사용, 수익이 이 사건 교환 합의서에 따른 사용 승낙에 불과하며, 원고가 해당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15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와 관련이 있습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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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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