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원고인지의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6. 14. 2018누33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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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제 대표자 여부 판단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원고인지 여부를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2018누33793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인의 실제 대표자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는 BB세무서장, 원고는 김AA이며, 2016년 3월 26일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및 항소심 판결
1심 판결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8년 1월 17일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2018년 6월 14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문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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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신고 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 포함)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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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이유
이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즉, 원고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의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법인 설립 시 설립 자금을 원고가 직접 마련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아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원고가 법인의 실제 대표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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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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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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