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8. 6. 12. 2017구합10079]
“`html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와 선의의 거래 당사자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구합10079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정AA
- 피고: 의정부세무서장
- 1심 판결
- 선고일: 2018. 6. 12.
- 주문: 원고의 청구 기각
사실관계
원고는 BB주유소를 운영하며, CC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세무 조사를 통해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져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정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라 발급된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했고, 공급자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으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
법원은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CC에너지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CC에너지의 사업장 운영 미비: 실제 운영되지 않은 연료탱크, 입출고 자료 부재
- CC에너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매출액만 있고 매입액은 없는 점
- 원고의 유류 대금 지급 방식: 현금 출금으로 거래 위장 의심
- CC에너지의 혐의: 자료상 혐의로 직권 폐업 및 고발
- 증거 부족: 원고가 제출한 유류 판매 자료만으로는 실제 공급받았다는 근거로 불충분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했습니다.
2. 선의의 거래 당사자 여부
법원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 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 존재
-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 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기 위한 노력 부족
- 유류의 유통 과정을 알 수 있는 출하 전표 등 증거 미제출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선의의 거래 당사자 여부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