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부터 임대 목적이 아닌 종교시설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이 사건 환급액에 대한 가산세는 정당하다 [대법원 2018. 5. 31. 2018두38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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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8두3824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B세무서장입니다. 2011년 귀속분에 대한 사건으로, 2심에서 판결이 내려진 후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의 핵심 쟁점은 종교시설로 사용될 건물의 환급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당초 임대 목적이 아닌 종교시설로 사용될 예정이었던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에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퉜습니다. 원심은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2.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지지하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초부터 임대 목적이 아닌 종교시설로 사용될 예정이었으므로 과세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없음.
환급을 받은 것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은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3.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과세사업 개시의 요건과 부가가치세 환급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임대 목적이 아닌 종교시설로 사용될 건물의 경우
,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것이 부당하며,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5. 판결 전문
판결 전문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 등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38246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2. 14. 선고 (창원)2017누11506
선고일: 2018. 5. 3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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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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