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양도 시기 판단: 대가적 급부 이행 여부 (대법원 2018두36615)

대가적 급부가 거의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면 자산이 양도되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18. 5. 31. 2018두36615]

자산 양도 시기 판단: 대가적 급부 이행 여부 (대법원 2018두36615)

본 판례는 자산 양도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인 “대가적 급부의 이행”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식 매매와 관련된 분쟁 상황에서 양도 시점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판결 요약

원심 판결과 동일하게, 주식 매매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해제 여부에 대한 분쟁이 지속되고 미지급 잔금이 남아 있는 경우,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식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등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자산 양도 시점의 판단 기준입니다. 특히, 주식 매매 계약에서 대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도 시점을 어떻게 특정할 것인가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률 조항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98조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자산 양도 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대가 지급의 완료 여부가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합니다. 계약 해제 가능성이나 미지급 잔금의 존재는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이는 자산 양도와 관련된 세금 부과 시기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상세 내용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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