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부동산) [부산지방법원 2018. 5. 25. 2017나63016]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소송 (부동산) 관련 판례: 부산지방법원 2017나6301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을 적용하여 체납자의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체납자가 혼인 후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17나63016
- 귀속년도: 2018
- 심급: 2심
- 선고일자: 2018.05.25.
-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및 주제
본 사건은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를 중심으로 관련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 관련 주제: 압류의 요건, 사해행위
판결 요지
체납자가 혼인 후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즉, 체납자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대한민국)는 피고(조AA)와 소외 김BB 사이의 증여계약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청구 기각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판결 이유
원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문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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