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됨 [서울행정법원 2018. 5. 24. 2017구합62907]
법인 신탁과 소유권 이전: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2017구합62907)
본 판례는 법인 신탁의 경우 소유권 이전의 법적 효력과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2907 판결은 신탁계약에 따른 주식 소유권 이전의 실질적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건설업체로, 회생절차를 거쳐 종결된 상태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OO관광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체납세액 납부를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 신탁 시 주식의 실질적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리고 위탁자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한 여부였습니다. 특히, 주식 신탁 계약에 따라 수탁자인 은행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위탁자의 지위가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소유권 이전의 효력
재판부는 신탁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비록 위탁자가 신탁 계약을 통해 수탁자의 권한을 제한하더라도, 수탁자는 여전히 완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신탁 계약에 따라 주권이 수탁자에게 교부되고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3.2.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재판부는 원고가 신탁 기간 동안 OO관광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회사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게 부과되는데, 신탁 계약에 따라 원고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처분권, 그리고 실질적인 이익 향유에 제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OO관광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3.3. 판결의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법인 신탁의 경우 소유권 이전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 적용에 대한 중요한 판례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신탁 계약의 내용과 실질적인 권한 행사의 유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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