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채권 지급 청구의 소 [안양지원 2018. 5. 24. 2018가단1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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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압류 채권 지급 청구의 소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압류 채권 지급 청구의 소에 관한 안양지원 2018가단101701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2018년 5월 24일 1심에서 완료된 사건입니다.
주요 관련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41조입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경우, 국가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국가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무를 국가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결 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62,682,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3월 2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청구하였으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이 이루어졌습니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소외 BBB에 대한 국세채권
원고는 소외 BBB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 1건 62,682,76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
체납자는 2015년 12월 28일 피고에게 0억원을 변제기일 2016년 1월 15일로 정하여 대여하였습니다.
다.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및 통지
원고 산하 송파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거하여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액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피고에게 송달했습니다.
라. 피고의 추심불응
송파세무서장은 피고에게 위 압류에 기하여 체납액 상당 금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지만,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 의무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체납처분으로써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체납자의 체납액인 62,682,7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통해 그 이행을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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