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556 판례 분석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주지방법원 2018. 5. 24. 2016구합556]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55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청주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가. 사실관계

• 원고는 2003년과 2004년에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 2004년 12월, 원고는 해당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 피고(GG세무서장)는 이후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다른 내용의 매매계약서(쟁점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나. 소송 경과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를 거쳤으나, 최종적으로 청구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가.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성

• 이 사건 쟁점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결정되었다고 주장합니다.
• 232-4 토지가 상업나지로 평가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
• 232-4, 232-5 토지가 맹지로 평가되어야 했음에도 도로에 접한 것으로 평가된 점을 지적
• 쟁점토지가 일단지로 평가되지 않고 개별 토지로 평가된 점을 문제 삼음

나. 양도소득세 부과 방식의 오류

• 토지 보유 기간을 잘못 판단하여,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다. 실지거래가액 산정의 부당성

• 신빙성이 없는 쟁점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라. 필요경비 계산의 위법성

•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적법성

• 법원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232-4 토지의 경우, 주유소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고려하여 상업나지로 평가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
• 34번 국도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맹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최단 직선거리를 조사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이며, 이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
• 각종 인·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별필지 조사가 타당하다고 판단
•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원고의 민원 제기가 늦었고,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나. 양도소득세 부과 방식의 적법성

• 232-4, 232-5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방식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232-4, 232-5 토지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

다. 실지거래가액 산정의 적법성

• 쟁점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EE의 진술, 송금 내역 등을 근거로 쟁점계약서의 매매대금 규모가 실제 거래된 금액과 일치한다고 판단
• 관련 금융 거래 내역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쟁점계약서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라. 필요경비 계산의 적법성

•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다른 기준에 따른 가액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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