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특정 종업원이 개별합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대법원 2018. 5. 18. 2017재두423]
“`html
퇴직위로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 (2017재두423)
이 판례는 특정 종업원이 개별 합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퇴직위로금의 성격과 그에 따른 소득세법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종업원이 퇴직하면서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하여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세법상 성격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판례 정보
- 사건번호: 대법원 2017재두423
- 귀속년도: 2012
- 심급: 3심
- 생산일자: 2018년 5월 18일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사용자와 별도로 합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러한 개별 합의는 노동조합과의 합의, 즉 노사 합의로 볼 수 없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원심 요지
원심은 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개별 합의는 노사 합의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재심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재심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사항
본 판례는 퇴직위로금의 소득세법상 처리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가 갖는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