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과세요건사실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2017누53509]

본 판례는 양도 과세요건 사실 존재에 대한 증명 책임을 과세관청이 져야 함을 명확히 한 사건입니다.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만으로는 과세 자료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 존재에 대한 증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리고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을 과세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가 여부입니다.

법원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는 과세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사실 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분양권을 1억 7천만 원에 양도했으나, 과세관청은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고의 실제 양도 가액이 1억 7천만 원임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본 판결은 과세관청의 증명 책임을 강조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과세관청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과세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며,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과세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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