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무신고에 따른 일반무신고가산세 및 부과제척기간 15년 적용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2017누77499]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원고 김AA 외 3인이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이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 무신고 가산세 부과, 그리고 부과 제척 기간 적용의 적법성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내용
2.1.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
법원은 명의신탁 당시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원고가 대표이사 취임 이후에도 명의신탁 관계를 지속했고,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려 했으며, 법인 해산으로 체납세액의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려 한 점을 근거로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BBB 법인의 부가가치세 포탈과 관련된 수정 신고 및 납부, BBB의 법인세 체납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2.2. 재차증여 가산의 위법 여부
원고들은 명의신탁 증여 의제 시 재차 증여 합산 과세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10년 이내 종전 증여재산 합산 과세 규정이 명의신탁 증여 의제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명의신탁 증여 의제가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해당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 상증세법 제55조 제1항에서 명의신탁재산과 합산배제증여재산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명의신탁 증여 의제 시 증여재산 공제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2.3. 신고 의무 및 가산세 부과
법원은 명의신탁 증여 의제 시에도 증여세 신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5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된다는 점, 증여세 관련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고,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과 및 15년의 부과 제척 기간 적용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4.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명확히 했습니다.
- 조세 회피 목적 유무 판단 시,
명의신탁의 경위, 명의신탁 이후의 행위, 관련 법규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 명의신탁 증여 의제 시에도 재차 증여 합산 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증여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5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며, 무신고 가산세 부과가 정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5.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국세징수법 제9조
- 조세범처벌법 제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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