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의 최초사업연도에 관한 해석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2018누3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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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본 판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최초 사업연도에 관한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에 판결되었으며,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2. 쟁점
2.1. 주요 쟁점
주된 쟁점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 사업연도에 양도차익을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을 근거로 판단됩니다.
3. 판결 요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의 손익은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일을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4.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4.1. 사실관계
원고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고양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았으며, 2009년 12월 30일에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했습니다. 원고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4.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양도차익 발생일인 2009년 12월 30일이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인 2010년 12월 31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므로, 해당 양도차익을 원고의 최초 사업연도 이익으로 귀속시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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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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