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결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 2018. 5. 16. 2017구합20820]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양도가액을 과소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에 불복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개인사업자로서 2009년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실지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부과했습니다.
주요 쟁점: 양도가액의 적정성
1.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 거래가액과 다른 이중계약서를 작성했으며, 피고가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과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실지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으며, 이는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보다 피고가 제시한 증거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1. 양도가액 인정 근거
법원은 대금 수수 관계, 부동산 매매 계약서, 거래 관행, 경험의 법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결정한 양도가액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2. 구체적 판단 내용
판결의 핵심 근거:
- 매매대금을 부풀린 이중계약서 작성 사실
- 실제 거래와 다른 계약서의 내용
- 부동산 및 기계설비의 평가 가액
- 관련 법령에 따른 평가
- 거래 관행 및 경험의 법칙
법원은 소득세법 제9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인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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