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사업자 지위로서의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5. 15. 2017누79921]
부가 독립된 사업자 지위로서의 거래 여부: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79921 사건으로, 2012년 귀속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입니다. 원고는 이OO, 피고는 OO세무서장이며, 2018년 5월 15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은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독립된 사업자로서 무자료 매입 후 무자료 매출을 하였는지, 아니면 단순 중개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제1심 판결 인용 및 추가 내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기업 관련 세금계산서 목록)의 신빙성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 ◇◇◇의 관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 ◇◇◇ 뿐만 아니라 ★★화학의 실제 운영자인 □□□의 진술도 일관되게 원고로부터 펠렛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과 관련된 추가 내용
원고는 ★★화학으로부터 지급받은 공급대금 중 운송비 및 알선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의 계좌로 이체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메모노트(갑17호증)에 따르면, 운송비 및 알선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공급대금을 모두 ◇◇◇의 계좌로 이체했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중간 판매상이 물품을 직접 운송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거나 상관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며, 원고가 ★★화학에 물품을 직접 운송한 사실만으로는 단순 용역 제공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분쟁에서 실질적인 거래 관계를 판단하는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단순히 서류상의 거래 형태가 아닌, 실제 사업자로서의 역할 수행 여부, 자금 흐름, 관련자들의 진술 일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거래 구조를 설계할 때 세법상 적법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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