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거부결정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8. 5. 15. 2017누82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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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 거부 결정 통지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 판례 (2017누82880)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결정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7누82880
- 원심: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3116
- 판결일자: 2018.05.15.
- 귀속년도: 2015
- 심급: 2심
- 진행상태: 완료
1.2. 사건 당사자
- 원고: OOO
- 피고: OO세무서장
2. 판결 요지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결정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각하되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3.1. 원고의 주장 및 피고의 처분
원고는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부가세 환급 거부 결정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3.3. 소송의 경과
- 제1심: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3116 판결 (원고 패소)
- 항소: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
4.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통지의 법적 성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환급 거부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소송의 진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5.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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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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