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대법원 판결이전의 부과처분으로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수 없음 [대법원 2018. 5. 15. 2018두36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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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두3685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대법원에서 2018년 5월 15일에 선고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이AA,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1. 사건 개요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7누57099 판결이며,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 판결 요지
대법원 판결 이전의 부과처분으로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3. 주요 내용 분석
3.1. 원심 판결 요지
원심 판결의 요지는 대법원 판결이전의 부과처분으로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3.2.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기각 결정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없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3.3. 소송 비용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4. 관련 법령 및 주제어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21조이며, 기타소득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5.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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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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