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대금을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명목상의 채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표자에 귀속된 것임 [부산고등법원 2018. 5. 11. 2017누2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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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매출대금의 가수금 계정 처리와 대표자 상여 처분
본 판례는 법인이 매출 대금을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그 대금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부산고등법원 2017누23957 판결을 통해 관련 법리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누23957
- 사건명: 상여처분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AAAAA
- 피고: BB세무서장
- 귀속연도: 2009
- 심급: 2심 (항소심)
- 선고일: 2018.05.11.
- 쟁점: 법인 매출액을 가수금으로 처리한 경우 대표자 상여 처분의 적법성
2.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이 매출액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이를 가수금 계정으로 처리한 경우, 그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 유출로 보아야 하며, 가수금 계정 처리 역시 명목상의 가공 채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법리적 근거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법리들을 근거로 판결했습니다.
-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의 소득 처분 규정
- 대법원 판례: 법인 매출액 미기재 시 사외유출 추정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556 판결, 1999. 5. 25. 선고 97누19151 판결 등)
- 가수금 계정 처리 관련 판례: 가수금 계정의 실질에 따라 대표자 귀속 판단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등)
3.2. 사실관계 및 판단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특별한 사정 (예: 가수금이 대표이사의 단기 차입금 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매출액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가수금 계정으로 처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대표자 상여 처분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매출액을 누락하거나 부적절하게 회계 처리하는 경우, 세무조사에서 대표자 상여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매출액을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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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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