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5. 11. 2017누83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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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7누83371 판결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원고가 해당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8년 5월 11일에 선고되었으며,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 사건번호: 2017누83371
- 원고: 홍**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7409 판결 (원고 패소)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해당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판결 요지
원고는 해당 토지 소유 기간 동안 전업 은행원으로 근무하면서 자경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원심 판결의 인용
서울고등법원은 원심 판결의 내용을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다만, 일부 오기 및 사실 관계를 수정했습니다. 수정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면적 및 관련 금액 수정
- 원고의 거주 및 분묘 관련 내용 추가
2.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자경 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토지를 소유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경작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경농지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경작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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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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