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 5. 9. 2017누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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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7누9010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고양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 사건번호: 2017누90102
- 원고: 김**
- 피고: 고양세무서장
- 판결일: 2018.05.09.
- 귀속년도: 2010년
- 심급: 1심
판결 요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즉,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 분석
1. 청구 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648,8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2. 판결 이유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결정입니다. 판결의 상세한 이유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하므로,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3. 결론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원고는 항소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례 정보
- 판결 선고일: 2018. 05. 09.
- 변론 종결일: 2018. 04. 04.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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