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관련 판례: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7나67261)

사해행위 취소 [수원지방법원 2018. 5. 9. 2017나67261]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채무자의 상속분 포기가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토지에 대한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2심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상속분 포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 감소로 인해 채권자들이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2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상속분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1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한 것입니다.

판결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판례는 채무자의 상속분 포기가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감소 행위가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세 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