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부지원 2018. 5. 9. 2018가단101503]
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판례: 채무자의 재산 처분과 조세채권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이는 조세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 관련 소송으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단101503 사건으로, 2016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판결일은 2018년 5월 9일이며,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합니다. 이 조항은 사해행위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조세채권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판결 요지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재산을 처분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는 조세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피고와 김BB 사이에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김BB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청구 취지 및 이유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소를 제기했으며, 무변론 판결을 통해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근거합니다.
참고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시 원본 그대로 출력을 원할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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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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