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 포기 대가로 고유재산 수령, 증여세 부과 취소 판결

상속분을 포기하는 대신 상속인들의 고유재산 일부를 받은 것은 증여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8. 5. 4. 2017구합5997]

상속분 포기 대가로 고유재산 수령, 증여세 부과 취소 판결

본 판례는 상속 과정에서 상속분을 포기하는 대신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을 받은 경우,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997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근거로 하며, 2018년 5월 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망인 김XX의 사망 후 상속인들(김YY, 원고, 김ZZ)은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상속분을 포기하는 대신 김YY과 김ZZ의 고유재산 일부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상속분을 포기하고 김YY과 김ZZ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상속분 포기가 재산의 무상 이전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대가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속분 포기를 통해 김YY과 김ZZ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받았으므로,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2. 인정 사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했습니다.

• 망인의 상속재산은 부동산, 유가증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으로 구성
• 상속인들은 재산상속협의분할합의서를 통해 김YY에게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기로 합의
• 원고는 상속분 포기 대신 김YY, 김ZZ의 고유재산인 임대료 수입금액을 받음
•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를 했으며, 과세관청은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서 제외

3.3. 판결의 요지

재판부는 원고가 상속분 포기에 대한 대가로 김YY, 김ZZ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1. 상속인들의 합의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졌고, 원고가 받는 재산은 다른 상속인에 비해 적었습니다.
2.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은 합의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3. 실제로 원고의 주장대로 부동산 등기 및 계좌 명의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4. 계좌 명의 변경이 상속세 신고 전에 이루어져, 상속과 관련된 재산 이전임을 시사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상속분 포기를 대가로 고유재산을 받은 경우, 무상 이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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