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증여의제에 있어서 실제 조세회피 여부와 무관하게 조세회피 의도가 뚜렷이 존재하였던 이상 조세회피목적을 부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5. 3. 2017누81559]
“`html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7누81559 판결
본 판례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조세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실제 조세 회피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 회피 의도가 뚜렷이 존재했다면 조세 회피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02년 귀속분으로, 2심에서 완료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성○○이며,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2018년 5월 3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본 판결의 핵심 쟁점은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 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입니다. 원고는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2.2. 판결 요지
법원은 명의신탁 주식이 실제 증여되기 전에 처분되었더라도, 신탁자의 증여세 경감 의도가 뚜렷이 존재했고, 최대 주주로서 15% 할증 평가 비율만큼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면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조세 회피 목적의 판단 기준
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를 바탕으로,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 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 회피의 의도도 있었다면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증명 책임 및 판단 시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으며,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명의신탁 이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했는지 여부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3.3.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피고는 명의신탁 당시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고 있었고, 향후 증여세 부담 경감 및 상장을 대비한 주식 분산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을 통해 15% 할증 평가 비율만큼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었고, 증여세 경감 의도가 뚜렷했으므로 조세 회피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4. 상장 관련 주식 분산 목적에 대한 판단
원고는 상장을 위한 주식 분산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ㅋㅋㅋ의 상장 요건 미달 및 AAA의 진술 등을 근거로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상장을 위한 주식 분산을 주요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