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착오로 기재된 것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8. 5. 3. 2017누84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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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12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누84497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A 주식회사
피고: BB세무서장
선고일: 2018. 5. 3.
쟁점 및 판결 요지
세금계산서 관련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 여부와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 적법성 여부입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착오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로 인한 가산세 부과 역시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분석
1. 세금계산서 관련
원고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착오로 기재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원고와 거래처 사이의 양해각서 및 하도급 계약서 등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2.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원고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했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CCCCC을 공급가액 51억 5천만 원의 매입처로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CCCCC이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고는 세금계산서 관련 규제 완화, CCCCC의 매출세액 납부, DDDDD의 세금 신고 미이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또한 재량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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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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